전문가 "부동산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 없어 보여"
주택시장도 구체적 공약 없지만…"개입 없어 긍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방향성을 비슷하나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광역 교통망 확장 등을 통한 균형발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우선 이 후보의 공약은 4기 신도시 개발과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비롯해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B·C 노선의 신속 추진과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출산 시마다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 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등을 약속했다. 또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등도 공약으로 밝혔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며 "'집을 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 교통망 확충하겠다' 등 큰 방향성은 공통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는 빠져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무리한 공급 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실무 파트에서도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에 주택공급 계획이 계속 잡혀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의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공약에 크게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사안들도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익숙한 사안들인 임대차2법,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규제 등은 언제가 되든 결국 다뤄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GTX, 전국급행철도망, 광역·도시철도 등은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편중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진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구가 동일한 면적(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GTX 추가 노선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비용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못할 사안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GTX 추가 노선이 향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일자리 집중을 향후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지금까지 앞선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사안들인 '수도권 집중완화', '지방균등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조치들과는 일부 상충한다"며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는 과거의 정책 기조와도 상이한 부분이 지적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방 미분양과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이슈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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