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6일 개최된 한미 제2차 라운드테이블/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이후 구속율·기소율·실형선고율은 오른 반면 무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이후 올해 5월 기준 구속율은 4.9%, 기소율은 8.8%, 실형선고율은 12.6% 각각 증가한 반면, 무죄율은 3.3% 감소했다.

또한 직접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이른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수사지휘, 첩보분석,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몫을 해왔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권을 넘긴 뒤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에도 전담부서를 두고 변리사 자격자,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이밖에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검찰 양형 기준·대법원 양형 기준을 각각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국내 유관기관과 지난 5월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보국(BIS), 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이후 구속율, 기소율 추이/대검찰청

대검은 2023년 11월부터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등과 법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도 운영 중이며 합동수사단 설치도 논의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정부가 국가안보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에 대한 전문적 수사지휘를 위해 전담부서를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역량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핵심 원동력인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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