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무위원 3명 계엄 찬성해" 증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검찰은 체포조 의혹,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3명 있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인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입을 다물었다.
또 비상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할 문건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을 뿐 계엄에 협조하지 않아 전원 무혐의 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엔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면서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적극 옹호했다.
계엄 찬성 의혹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한겨레·경향·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 의혹을 놓고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증언을 거부하는 등 일절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허 소방청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장관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석에 응할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과 회동을 가져 의심도 사고 있다. 박성재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 전 장관이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관 재임 시절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검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당시 배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조사를 마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 수사도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박헌수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체포 요청으로 군경찰 수사관 10명을 보낸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에 체포조로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우선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공수처 송부 사건과 달리 경찰 송치 사건은 제한없이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뒤에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많다. 피의자 조사도 많아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휘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두번째로 신청한 상태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호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밖에 검찰과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서부지법 방화를 시도한 10대 A 군을 비롯해 지금까지 63명을 구속했다. 앞으로는 범행 사전 계획 과정을 비롯해 배후세력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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