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누락됐다, 바빠서 절차를 밟지 못했다' '탈세목적 아니다' 해명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일수록 오히려 규제를 벗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진다면, 대중의 냉소와 불신은 커진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최근 성시경, 옥주현, 이하늬, 송가인, 씨엘, 설경구 등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연예 기획업'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주의 활동을 이어왔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약과 사업을 수행해왔다. 외견상 사소한 행정 절차를 간과한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드러난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다. 연예인을 관리·지원하는 주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연예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계약이나 횡포,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노예 계약', '탈세', '연예인 사기 사건' 등 부정적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유명인들의 '미등록 활동'은 단순한 행정 소홀로 치부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테두리안에서 성실하게 활동해온 다른 연예인들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무명 연예인이나 중소 기획사들이라면,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제재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톱스타들은 1인 기획사의 명목으로 사실상 제도의 '예외 지대'에서 활동해온 셈이다.

최근 성시경, 옥주현, 이하늬, 송가인, 씨엘, 설경구 등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최근 연예 활동의 양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거대 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전부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1인 기획사 형태로 움직이는 스타, 소규모 매니지먼트와 유연하게 협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일수록 오히려 규제를 벗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진다면, 대중의 냉소와 불신은 커진다. '유명하면 괜찮다'는 인식은 문화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작지 않다. 세금 문제부터 불투명한 계약 구조, 법적 분쟁의 불씨까지 다양한 위험이 잠재돼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연예인 개인의 잘못과 동시에, 제도의 시대적 부적합성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해법은 제도의 현실화다. 1인 기획사나 프리랜서 연예인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 규모와 형태에 따른 차등 규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설령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작금의 유명 연예인의 행태가 빚은 사회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일반인들과 다른 각종 수혜를 누리는 만큼 법과 규제를 더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구는 오히려 더 크다.

대중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권 의식이 만연할 경우, 그 여파는 대중문화계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e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