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6월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후 10월 30일 강제조정 결론이 내려졌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양측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탈덕수용소에 대한 강제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덕수용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며, 12월에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변호인은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파악되지 않으며, A씨가 계정을 삭제하여 전체 수익밖에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장원영이 직접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으며, 일부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익명으로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중 A씨의 집에서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