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의혹과 관련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월 10일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이번 고발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7조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하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정보를 비롯한 국민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기부금 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1월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1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에서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판타지오 측은 1월 27일 2차 입장문을 배포했다. 판타지오 측은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사안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