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글로벌 OTT 기업들이 현지에서 올린 수익 중 최소 8%를 독일 내 콘텐츠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내각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독일과 유럽의 영화 및 TV 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재투자하지 않은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독일 정부의 정책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프 오스트하우스 넷플릭스 독일 글로벌 담당 수석 이사는 AFP에 보낸 논평에서 ″규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콘텐츠 제작 편수 감소를 야기한다″며 ″이는 시청자에게도 제작자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OTT 기업들은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